[공문서 작성법] 관련 근거가 여러 개인 경우 배열 순서는?

<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저자 이무하입니다.

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 이무하 – 교보문고 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OK를 부르는 공문서 작성 정석 대한민국 공무원, 대학 및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퇴직하는 그날까지 누구나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문서 작성법을 알고… product.kyobobook.co.kr

[질문] 관련 근거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인 경우 배열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 시행규칙 제1조○○법 시행령 제1조○○과-1234(2023년 5월 20일)○○법 제1조○○과-1111(2023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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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운영편람이나공문서작성관련지침서등에는관련근거배열순서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나열한 관련 근거는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서 말하는 법규 문서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 적용된다.상위법 우선 원칙 – 실무 노동 용어 사전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법(율) 시행령’으로,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 시행규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근거를 다시 배열해 보면…○○법 시행규칙 제1조 / ○○법 시행령 제1조 / ○○과-1234(2023년 5월 20일) ○○ 법 제1조 / ○○ 과-1111(2023년 5월 10일) 아래 1~3번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시고, 4~5번은 공문이 먼저 온 순서대로 배열하시기 바랍니다. 1. ○○ 법 제1조 [법률] 2. ○○법 시행령 제1조 [대통령령] 3. ○○ 법 시행규칙 제1조 [총리령/부령] 4. ○○ 과-1111 (2023년 5월 10일) [먼저 온 공문] 5. ○○ 과-1234 (2023년 5월 20일) [뒤에 온 공문]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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